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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만’ 된 생활물류법, ‘왜’ 미운오리 됐나?

관리자
2021-01-12
조회수 241

국회 통과 만’ 된 생활물류법, ‘’ 미운오리 됐나?

정확한 정책적 목표 없고노동계와 기득권에 휘둘려 누더기 돼


택배를 비롯해 이륜차 배송 등의 생활 물류업계의 숙원이던 생활물류 서비스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8일

(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이상을 넘기며,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제정된 법안은 정작 관련 업계 관계자들 누구에

게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벌써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택배기업을 비롯해 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던 일선 택배 및 이륜 배송근로자들 모두 국회에서 겨우 ‘통과 만’ 된 생물

법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이다. 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법안은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걸까?


 ◆기존 화물업계 기득권 반발 우려, 소극적 법으로만 제정



말도 많고, 논쟁도 격화됐던 생물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한 택배업종과 이륜배송업 등 그 동안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해 온 물류서비스시장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생물법은 관련 산업 ‘발전’은 고사하고, 일선 현장 근로

자들의 일부 권익보호 만을 위해 법 제정 초점을 맞췄다는 불만이다.



당장 5만 여명의 일선 택배근로자를 직 간접으로 고용하고 연간 수 천 억원의 투자를 이어 온 택배기업들에겐 딱히 매력적인 당근책이 없으며, 다양한 배

송 수단을 기대했거나, 일선 배송 근로자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도 모두 제외됐다는 불만이다. 


당장 이번 법안에 직접 연관된 택배기업들의 경우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면

서 ‘소형·경량 위주의’ 란 규정 모호한 괴물 같은 화물 군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생물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택배서비스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 역

시 지금과 같은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할 경우 향후 시장의 부실 택배기업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반면 일

선 택배영업소의 사업자들의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사용과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에서 사업자 부담은 키우고, 택배근로자들의 이동에 대한 운

신의 폭도 줄였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택배기업들은 쟁점으로 남아 있는 여러 항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외적으로 당장 불만을 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애초 산업 발전 방안은 없이 근로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 제정됐다”며 씁쓸한 반응이다. 한편 생물법 통과를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했던 

택배노조 측 역시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법안에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 명시 부재’에 대

해 한계를 보였다는 불만을 공공연히 밝혔다. 


이밖에도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한정한 점 역

시 향후 시장 논란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화된 택배 및 이륜 배송시장의 서비스 수단을 기존 화물업계의 기득권을 위

해 단순 화물차와 이륜차로만 규정한 것은 법안 명에 담긴 미래 산업발전자체에 한계를 그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합의기구도 절름발이, 다가올 성수기 뾰족한 대책 없어  


어렵사리 통과된 생물법에도 불구, 관련 업계의 전반에서 냉대를 받는 배경은 애초 정부가 법안 마련에 정확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노동계의 

의견만을 대폭 수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생물법 법안 통과에 앞서 정부는 택배 사업주들과 종사자, 택배 이용 유통사업자등이 참여하는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시

켰다. 사회적 기구는 사실 생물법 통과에 따른 결과물인 셈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작 택배과로사대책위가 탈퇴를 선언, 이번 법안을 미운오리새끼로 전

락시켰다. 과로사대책위는 택배사업주들이 약속한 분류작업의 인력 투입 및 표준계약서상 분류작업 명시 등에서 극명한 이견차로 생물법 통과에도 불

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탈퇴하는 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닥칠 2021년 새해 첫 택배성수기에 정상적인 생활물류서비스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혼란의 불씨는 생화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으로 한정한 점이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배송수단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함에도 법안에 특정 운송 수단만을 한정하면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택배현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접촉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물류산업에서의 비대면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당장 생물법 통과로 법안 내용을 

시장에 적용시키진 않을 전망이지만, 법안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7월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물류현장에 적용되는 만큼 정부의 법안 조정 역할은 중

요해 졌다. 


택배 현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내 물류시장을 관할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란 고리타분한 예전 법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화물업계의 반발을 우려

해 누더기 식으로 법 조항을 수정하는 바람에 애초 지향했던 법안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조정역할을 통해 누구도 호응하지 않

는 법에서 대다수 관계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에만 택배근로자 16명이 사망했고, 이중 15명은 과로사로 추정된다. 부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택배현장의 사망사고를 멈추고, 택

배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법안으로 연착륙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본출처: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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