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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시행 1년, ‘승자’ 없는 제로섬 제도

관리자
2021-01-11
조회수 69

안전운임제 시행 1년, ‘승자’ 없는 제로섬 제도


국내 물류산업의 주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육상운송 물류현장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안전운임제가 올해 1월1일 전격 시행 된지 1년을 맞았다. 말

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물류현장은 과연 의도한 성과를 얻었을까?


일각에선 우스갯소리로 ‘운송 현장에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일선 화물 차주들의 술이 소주에서 양주로 바뀌었다’고 말할 만큼 차주들의 경우 운임인상 효

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운송현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와 관계된 대다수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승자 없는 제로

섬 게임’의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안전운임제와 관계된 화주기업과 운송회사, 일선 물류현장의 화물차주 모두를 접촉해 취합한 지난 1년간의 제도 총평은 아무도 충분히 만족감을 표시하

지 않았다.


지난 1년 간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전 2019년과 비교하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덕분에 다양한 부분의 여러 항목

들이 개선됐다”면서도 “애초에 제도가 추구했던 시장 구조상 운임을 지불하는 주체들과 최종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 그리고 그 가운데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운수회사들의 수평적 협력구조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 올해도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따라서 안전운임과 연관된 각각의 사업주체들에 

‘갑, 을, 병’ 구조는 좀처럼 쉽게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3년의 한시적으로 전격 시장에 시행시킨 안전운임제로 화물 차주들의 운임은 제도의 이름처럼 안전을 담보하긴 한 것으로 보

인다. 크고 작은 화물차들의 사고는 발생했지만, 외견상 예전과 같은 대형 인명사고 등은 없다. 따라서 제도가 추구한 안전부분에선 외형적으로나마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문제는 시행 1년이 지난 육상화물운송 현장에 아무도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이들을 좀처럼 찾기 없다는 점이다. 한편으론 그 동안 너무

 낮은 운송운임으로 일방적 고통을 감수해온 일선 화물 차주들의 지위를 일부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갑, 을, 병’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도

출은 향후에도 제도 시행 내내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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